21대 대통령 당선 및 주요 공약 총정리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비전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주요 공약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되어 6월 4일 오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복, 성장, 행복의 세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개혁과 국제 협력을 병행하며 실용주의 외교, 산업 재도약,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분야별 핵심 공약이다.

★ 민주주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회복"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대통령 계엄권 제한과 국방, 정보기관의 민간 통제 강화 방안을 공약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도 함께 추진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용 외교 전략도 제시됐다.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지향한다. 동시에 무역 구조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응급, 비대면 진료 보완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 미래 먹거리와 지역균형 중심의 성장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동시에 K-콘텐츠와 K-방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적 안전망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대출, 채무 조정 등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 외국인 투자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여 지역 산업, 대학을 육성하는 지방 균형 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전 세대를 위한 행복 복지 공약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의 공약도 두드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 도입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복지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마련됐다. 아동수당 확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 주거·금융 지원, 노인 돌봄 체계 개편과 연금 개혁 등 각 연령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공교육 강화와 교통비 절감 같은 실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 치료 확대,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으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며 정년 연장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의료·돌봄 강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결론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 성장 기반의 산업 전략, 행복을 위한 복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개혁과 외교 균형을 동시에 꾀하며, 실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AI와 K-콘텐츠, 방산 수출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방향성이 느껴졌다. 또한 주거 문제 해결과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처럼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눈에 띄어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모든 공약이 순탄하게 추진되진 않을 것이다. 정치적 반발, 재정 문제, 사회적 갈등 등 현실적인 장벽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며 응원하고 싶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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